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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3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매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유류비나 세금 정비료 등 유지를 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많다보니 최근에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렌트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명의의 차량이 아니다 보니 운전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렌트카 음주운전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형사적 처벌 이외에도 민사소송까지 번질 수 있어 개인이 해결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대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비중이 높은 것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인데요. 이용할 시간만큼만 결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이라는 느낌도 있으며 이성친구와의 데이트, 친구들과의 여행 등 차량이 필요한 순간 쉽게 빌려쓸 수 있기 때문이죠.
필요한 순간에 잘 이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나 술을 마신 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가 렌트카 음주운전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여행지의 경우 인적이 드문 곳이 많아 이러한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주취운전의 판단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0.08퍼센트 이상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합니다. 만약 과거에도 음주로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단순히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우며 초범일지라도 사안에 따라서 무거운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 변호사의 도음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인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음주사고의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어렵습니다. 렌트카 음주운전으로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도 업체측과 수리 및 보상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상대방 측에서 과도한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계약의 조건에 따라 법적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차량만 파손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 경우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단순히 상해만 입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3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은 최대 5년까지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볼 수 있는데요.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생계형이라면 60일 이내에 청구를 마쳐야 하는데 제대로 준비하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매우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시간 이내에 렌트카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비도 해야하고 피해자와 합의, 렌트카 음주사고로 인한 민사적 대응과 더불어 면허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까지 정말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해낼 수 있을까요?
초기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의 책임은 모두 여러분이 져야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전문가에게 처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차량을 매각하면서 선처를 받았는데 렌트카 음주운전을 범하였다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2회차 적발 시 부터는 상습범으로 분류되며 그만큼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즉, 실형 선고가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초기 경찰서에서 하는 진술이 추후 재판까지도 영향을 주게되며 형사처벌, 민사대응, 피해자합의, 면허구제 등 각각의 절차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라면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마시고 법률전문가에게 명확히 판단받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의 브런치스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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