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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들이 구입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66.7% 대폭 삭감한 반면,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을 2배로 늘려 논란을 일으켰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목표 대수도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서울시의 17만5000대 보급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차 지원 축소와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집중 지원에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해 보조금 삭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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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들이 구입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66.7% 대폭 삭감한 반면,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을 2배로 늘려 논란을 일으켰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목표 대수도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서울시의 17만5000대 보급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차 지원 축소와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집중 지원에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해 보조금 삭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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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반 시민들이 전기차를 구입할 때 받는 보조금 액수는 대폭 삭감하면서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버스 보조금은 2배로 늘려 논란이다.
2일 매일경제신문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기 승용차에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상한액을 2024년 150만원에서 2025년 50만원으로 66.7% 줄였다. 이는 부산(230만원), 대전·인천·광주(각각 250만원), 울산(290만원) 등 다른 주요 지자체의 20% 수준이다. 배터리 알림 서비스를 장착한 차량 구입 시 추가하는 보조금을 포함해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보조금은 60만원에 그친다.
연간 보조금 지급 목표 대수도 전기 승용차 기준 5000대로, 지난해(1만1800대)의 절반 이하로 줄였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기 승용차 17만5000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 같은 보급 목표는 달성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서울시 보조금이 다른 지자체의 50% 수준은 됐는데, 올해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보조금 격차가 더 커졌다”며 “특히 보조금뿐 아니라 보급 물량까지 줄인 것은 크게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중국산이 절반 이상인 전기버스 보조금은 대폭 올려줬다. 서울시가 정한 2025년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상한액은 대당 7000만원으로 지난해(3500만원)에 비해 2배로 뛰어올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보조금은 기술 개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인데, 민간에서 전기차 관련 기술 개발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주행거리가 긴 전기 시내버스,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시민들 우려가 커서 축소된 보조금 예산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전기차 (화재 시) 연기를 사전에 감지하는 CCTV나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차 동호회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서울시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전기차 동호회 회원은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원 비싸게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다”며 “서울시민은 전기차를 안 타는게 답”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한 회사원은 “시민들에게 줄 보조금을 아껴 중국산 전기버스에 몰아주겠다는 게 서울시의 정책이냐”며 “무슨 생각으로 만든 정책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종사자들도 서울시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업체들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소형 전기차를 내놓는 등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국내 전기차 판매대수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며 “전기차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조금 지원을 지나치게 삭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판매대수는 2022년 16만4324대에서 2023년 16만2507대, 2024년 14만6734대로 감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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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2 19: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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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2 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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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1 08: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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