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15 13:00:00 수정 : 2024-11-15 09:00:5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경찰이 수험생을 위해 순찰차를 제공하고 수험표를 대신 찾아주는 모습은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에 등장하는 풍경이다.
이러한 경찰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이 있는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이를 경찰의 본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능 당일 전국적으로 수험생 154명을 경찰차로 이송했고, 수험표를 대신 찾아주는 등 총 187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일부 경찰관들은 “수험생 호송이 경찰의 전통 업무가 되었냐”며 불만을 나타냈고, 긴급신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가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경찰이 콜택시냐”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오며, 현장의 불만이 드러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선 경찰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중요한 시험의 수험생들도 경찰에 특별 편의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수험생 개개인의 책임 문제로 봐야 한다”며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내부에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다른 경찰관은 “이른 아침 잠깐 동안 돕는 일인데, 경찰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냐”며 “수험생 수송 때문에 범죄자를 잡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경찰의 주요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범죄 예방 및 수사, 교통 단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능 당일에도 시험장 주변 교통 관리에 교통경찰, 기동대, 지역경찰 등 총 1만1000여 명이 투입되었다.
이 사안에 대해 경찰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을 공론장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전문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만한 일이면 당연히 경찰이 해야 하지만, 경찰관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는 타당성도 있으나, 경찰과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호 : 세계일보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등록번호 : 서울, 아03959
등록일(발행일) : 2015년 11월 2일
발행인 : 정희택
편집인 : 황정미
전화번호 : 02-2000-1234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인섭
Copyright ⓒ 세계일보 All rights reserve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