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정 기자 조회수
최근 울산에서는 소주 500박스를 싣고 가던 화물차 차량이 곡선 차로를 주행하다 원심력을 못 이긴 나머지 소주 300박스가 쏟아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옆 차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와 충돌하기도 했다. 택시에는 운전기사, 승객 1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울산경찰은 “7일 오후 1시 34분 정도 울산 북구 원지삼거리 공항 방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화물차에서 적재돼 있던 술 박스 다량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사고로 난장판이 된 도로는 한동안 교통혼잡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했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걸 감안하면 트럭에 필요 이상의 무게가 실린 탓이거나 적재물 고정이 제대로 안 되어있었을 확률이 크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운전자가 소속된 화물 운송업체나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배상된다.
그러나 책임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트럭 운전자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거나 주행 중 자신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면 운전자가 1차적 책임을 진다. 운송업체 차량이라면 업체 역시 관리 소홀로 민사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택시 손상 및 간접 피해는 어떻게 처리될까? 사고로 인해 택시가 망가졌을 경우 해당 차량의 수리 비용, 운행 중단으로 인한 영업 손실은 트럭 운전자나 소속 업체가 해야 한다. 그렇다면 파손된 수백 개의 소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화물 트럭이 운송 계약에 의해 소주를 배송 중이었다면 소주 제조업체 혹은 유통업체는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해질 순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파손된 물품에 대한 배상을 화물 운송 업체에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와 저게 얼마냐… 소주 300박스? 대략 1,700만 원이네”, “저 운전자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안 다쳐서 다행이지만 진짜 대형 사고다”, “아니 적당히 싣지… 어쩌다가 저런 일을” 등의 경악하는 반응을 보였다.
과적한 화물차 사고가 꾸준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 다행인 일이지만 사실 원래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적 차량 때문이었다.
과적 차량은 대형 교통사고뿐 아니라 교량 붕괴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사고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꾸준히 이를 지적하며 운행 제한 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일반 국도와 고속 국도에서 과적으로 단속된 차량 9만 건들 가운데 운행을 중지하거나 적재물을 분리하는 분리 운송 명령은 0.4%인 355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나머지 99.6%의 차량은 과적 상태로 도로 운행이 가능한 회차나 통과 명령을 받아 도로법에 따라 과적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적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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