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2025-03-04 15:51
송고 2025년03월04일 15시51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4일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에 대한 접근·활용 권리인 'AI 기본권'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AI 미래 기금'을 두는 한편, 정규 교육과정과 평생교육에 'AI 활용 교육'을 포함하고 AI 관련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나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기술 개발만이 아닌,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에 달려 있다"며 "선제적으로 국가 인공지능 역량을 키우고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와이어 제공]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4일 인공지능(AI) 기술 서비스에 대한 접근·활용 권리인 ‘AI 기본권’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발의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온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일명 ‘AI 기본권’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가 주기적으로 ‘국민 AI 서비스’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른바 ‘한국형 주권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된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이다.
정부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AI 미래 기금’을 두는 한편, 정규 교육과정과 평생교육에 ‘AI 활용 교육’을 포함하고 AI 관련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나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기술 개발만이 아닌,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에 달려 있다”며 “선제적으로 국가 인공지능 역량을 키우고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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