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카지노 복합리조트 ‘내국인 출입허용’, 국민의힘 ‘당론 여부’ 밝혀야!
– 시의회 ‘카지노복합리조트 및 MICE 산업 발전연구회’, 카지노 복합리조트 진흥 조례 제정 토론! –
– 신성영 의원, 토론회에서 “카지노 ‘내국인 입장 허용’ 검토, 조속한 시일 내 진흥 조례 발의” 주장! –
– 주민단체들 “외국인 전용 전제로 동의한 카지노”라며 ‘주민소환’ 검토, 투표로 심판 암시 등 후폭풍!
1. <카지노복합리조트 및 MICE 산업 발전연구회>는 신성영 시의원의 “카지노, 내국인 입장 허용” 주장이 ‘합의된 입장’ 인지 밝히고, 시의회는 시민 의견 수렴을 조속히 거쳐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카지노복합리조트 및 MICE 산업 발전연구회>(대표 의원 신성영, 이하 연구회)는 최근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성영 의원은 “해외 카지노를 통해 국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외국인 전용이 아닌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카지노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주장해 지역주민단체들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붙임자료 1).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일명 Open Casino) 도입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선 6기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당시 정무부시장이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도입 필요성을 들고나왔다가 결국 옷을 벗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설립‧운영되고 있어, 영종지역 카지노복합리조트의 ‘내국인 출입허용’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검토가 우선이다.
이에 <연구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는지, 정책 변화의 근간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인지 등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신성영 의원의 “카지노, 내국인 입장 허용” 주장이 <연구회>의 ‘합의된 입장’이어서 진흥 조례를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 한편 시의회는 해당 지역주민단체들이 ‘주민소환, 투표 심판’ 등을 주장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붙임자료 2), 이번 토론회를 비롯한 <연구회>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 수렴 의지를 밝혀야 한다.
2.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신성영 시의원의 “카지노, 내국인 입장 허용” 주장이 당론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도입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해외 카지노를 통한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찬성론과 한국의 도박중독이 선진국을 앞서 ‘재앙’을 부를 수 있고 ‘먹 튀’ 투기자본 유입도 막아야 한다는 반대론이 엄존하다 보니, 해당 지역 당사자들의 치열한 토론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을 통해 통제하는 이유다.
인천지역사회는 이미 민선 6기 때 영종지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문제로 홍역을 치렀고, 특히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도입은 불가하다는 여론이 비등해 당시 인천시 정부도 분명하게 선을 그은 사안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카지노, 내국인 입장 허용” 주장을 들고나와, 인천시당의 태도가 바뀐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영종 카지노복합리조트에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도입이 당론인지,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 끝 >
※ 붙임자료 1. <보도자료> 인천시의회,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조례 제정 관련 논의
※ 붙임자료 2. <관련 기사> 신성영 “영종카지노 내국인 허용” 발언 후폭풍… 주민 ‘부글부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썸네일 사진출처 – [인천투데이]신성영 인천시의원 “영종카지노 내국인 허용”… 주민들 “주민소환”(https://www.incheo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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