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잘 나가는데 "韓만 주춤"… 자동차 업계 흔들리자 정부 '초강수' 내밀었다 – 이콘밍글 – 이콘밍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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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차와 이차전지가 각광받고 있지만, 최근 국내 업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며, 주요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 여파로 이차전지 산업도 타격을 받으며 관련 생태계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전기차와 이차전지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이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 전기차 제조사가 가격을 할인할 경우, 할인 금액의 최대 40%를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시 최대 20%의 추가 보조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약 5000만 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8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며, 전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연구와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 약 4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기차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 인프라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에만 4400기의 급속 충전기가 추가로 설치되며, 대형마트와 극장 같은 체류형 공간에는 중속 충전기가 도입된다.
지방의 공용 주차장 등 공유 재산에도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기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와 보편 관세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 활동을 적극 홍보하며 미국 내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약 7조 9000억 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의 제조와 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을 친환경 차와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이러한 도전을 발판 삼아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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