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단순한 인력 충원의 문제가 아니어서 대책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1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피해 학생이 돌봄교실 이후 학원 기사가 기다리는 교문 앞까지 혼자 걸어가다 발생했다. 대전교육청은 돌봄교실 학생이 귀가할 경우 학부모 동행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정한 대리자 혹은 형제자매와 함께 귀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마다 돌봄교실 위치가 달라 어느 지점부터 동행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동행자가 돌봄교실까지 직접 데리러 오거나 돌봄교사가 학생을 학부모 등에게 인계할 수 있는 등의 대안도 제시된다.
하지만 동행자를 이유로 타인이 학교에 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돌봄교사가 인솔할 경우 교실을 비워야 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사 ㄱ씨는 “코로나 이후 외부인을 학교에 못 들어오게 하면서, 동행자가 보안관실 앞에서 돌봄교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학생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막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둔 것”이라며 “돌봄교사의 경우 남아 있는 학생들을 돌봐야 해서 각기 다른 시간에 하교하는 학생을 일일이 동행자에게 데리고 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교사는 2024년 12월9일부터 정신질환을 이유로 6개월짜리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가 20여일 만인 12월30일 복직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교사의 정신 건강을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사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욱이 희망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교사의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등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미라 병점고 교사는 “교육부에서 하는 마음 치료 프로그램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 이용하는 교사들은 이미 본인 회복에 적극적인 분들”이라며 “스트레스가 많고 심리적으로 힘든 교사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 건강 프로그램이나 치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오는 데는 시일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특수한 직종인 동시에 평범한 직업인이어서, (교사 인권 등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신소윤 이우연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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