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오는 2025년 1월 10일, ‘외국 적대적 통제 신청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과 관련된 틱톡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듣기로 했다. 이 법은 외국의 적대적 세력이 미국 내 애플리케이션을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1월 19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최근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법원의 판사 패널은 틱톡이 제기한 법적 구제 청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또한 미국 법무부와 관리들도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로 인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TikTok 금지 법안은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외국 적대국 통제 애플리케이션법(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에 근거한다. 미국 의회는 TikTok의 중국 소유 구조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이를 제정했다. TikTok은 미국에서 약 1억 7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정치적으로 강력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반면 TikTok측은 해당 법안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며 부당한 언론 제한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금지 조치가 발효될 경우 미국 내에서 중요한 소통 플랫폼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정치, 상업, 예술 등 공공 영역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침묵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틱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입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는 과거 틱톡 금지를 추진했으나, 최근 입장을 번복하며 의회의 금지 시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틱톡 금지가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억만장자 제프 야스가 트럼프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야스는 틱톡 지분 330억 달러를 보유한 투자자로, 트럼프와 공화당의 주요 후원자다.
한편, 플로리다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는 “TikTok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미국에 확장하려는 도구“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ByteDance가 TikTok에서 철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에 맞서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과 의미
TikTok은 금지 조치가 발효될 경우 미국인들의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월 10일 관련 구두 변론을 열 예정이며, 이후 9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금지 발효일인 2025년 1월 19일 이전에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경우, 법안은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운명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 개인의 자유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각 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전 세계적인 디지털 주권 및 표현의 자유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며, 향후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적 파장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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