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4.12.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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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본래 복잡하지 않은 금융상품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소비자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들이 약관상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때, 보험상품은 갑자기 어려운 상품으로 변하게 된다. 보험약관은 상품에 따라 수백 페이지에 달해, 소비자들이 이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약관상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며, 이는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 금지된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불완전판매가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조사대상은 삼성생명, 라이나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AIA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10개 주요 생명보험사였다.
조사결과, 2024년 상반기 가장 높은 불완전판매 비율을 기록한 생명보험사는 신한라이프로, 신계약 건수 약 60만 건 중 669건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 비율은 0.11%로, 10개사 평균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신한라이프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2%p 감소했으나, 여전히 대형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 뒤를 삼성생명(0.09%), 라이나생명(0.07%), 교보생명(0.07%)이 차지했다. 특히 NH농협생명은 2023년 대비 불완전판매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채널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불완전판매 비율을 기록한 채널은 직영복합(0.26%)이었다. 직영복합 채널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설계사가 고객을 직접 찾아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 채널은 최근 5년간 신계약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한 상태로, 전체 신계약의 0.6%만 발생했으며, 그 중 93.4%가 신한라이프에서 발생했다. 그 외에도 개인대리점(0.14%), 텔레마케팅(0.09%), 설계사(0.09%) 채널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설계사 채널에서는 AIA생명(0.15%)과 신한라이프(0.14%)가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 생명보험사 유형별·상품별 민원 비중(단위: %)
상품분류별로는 종신보험이 0.16%로 가장 높은 불완전판매 비율을 보였다.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사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가장 많은 신계약 건수가 발생하는 상품군에 속한다. 그 다음으로는 치명적 질병보험(0.09%)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았다. 나머지 상품군에서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생명보험사에 제기된 민원의 대부분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으로, 2024년 상반기 보유계약 10만 건당 판매 관련 민원 건수가 가장 높았던 보험사는 신한라이프(9.7건)였다. 이는 10개사 평균의 2.3배에 해당한다. 그 뒤를 NH농협생명(8.3건), 삼성생명(4.2건), 미래에셋생명(4.2건)이 차지했다. 종신보험은 전체 민원의 약 40%를 차지하며,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민원이 집중되고 있었다.
<소비자주권>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 직영복합 채널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종신보험과 설계사 채널에서의 불완전판매를 즉각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계사 교육을 책임진 보험사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강조했다.
불완전판매는 보험업계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보험사들은 약관 설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보험 시장을 위해 관련 법과 규제의 엄정한 이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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