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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3년 11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23년 ‘잼버리 파행’ 사태로 물러난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숭실대 경제통상대학 부학장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로 취업이 가능해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89건을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결과, 지난해 2월 퇴임한 김 전 장관은 숭실대 경제통상대학 부학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취업 가능 통보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내려진다. 그는 2023년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했고, 이듬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윤태식 전 관세청장과 이찬우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재취업이 가능해졌다. 2023년 7월 퇴임한 윤 전 청장은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로, 이 전 수석부원장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업을 승인받았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책실장이었던 이 전 실장도 오는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취업을 승인받았다. ‘특수통’ 부장검사 출신인 김락현(사법연수원 33기) 율촌 변호사는 SK하이닉스 부사장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 심사 대상자 중 7명은 취업 불승인, 6명은 취업 제한 대상자로 판단했다. 2022년 6월 퇴직한 류훈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GS건설 자회사인 부동산종합서비스기업 자이S&D 사외이사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같은 해 퇴임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도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가려고 했으나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광장, 율촌 등 대형로펌으로 재취업하려던 경찰 공무원 출신 퇴직자 4명도 무더기로 취업이 제한됐다. 이 중 지난해 3월과 8월에 퇴직한 경위 출신 퇴직자 2명은 다음 달부터 법무법인 율촌에 예비변호사로 출근할 예정이었다. 행정안전부 4급 공무원 3명도 기업 고문 등으로 재취업하려 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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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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