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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왼쪽에서 6번째)이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왼쪽에서 7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이 ‘명품특허’를 무기로 지식재산 정책의 판을 뒤흔든다. 26일, ‘지식재산 전략연구회'(이하 ‘전략연구회’)가 발족하며, 기업·연구기관·학계·법조계와 손잡고 고부가가치 특허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하청일 (주)테크란 대표 등 15명의 주요 인사가 참여해 힘을 보탰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특허 출원(’23년 73.1건/10억 달러)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지만, 원천·핵심 특허 부족으로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24.6억 달러, 2023년 16.6억 달러, 2024년 18.4억 달러로 경제적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과학기술계의 ‘질적 평가’ 요구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미·중 기술패권 경쟁 격화로 고품질 특허의 중요성이 절실해졌다.
특허청은 이에 ‘명품특허’를 내세웠다. 혁신 기술에 기반한 넓은 독점권과 안정성을 갖춰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돈 되는 특허’다. 전략연구회는 연구개발, 특허 출원·심사·심판, 거래·사업화, 수출, 지재권 보호 등 생태계 전반을 재구성할 중점 과제를 발굴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허 분석 기반 R&D 품질 제고 ▲기업·연구기관·변리업계의 출원 품질 혁신 ▲심사 혁신으로 명품특허 창출 ▲심판 제도 개선으로 권리 안정성 강화 ▲사업화·수출로 경제 이익 극대화 ▲법원의 지재 가치 인정 기반 조성 등 6대 전략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백만기 위원장은 “명품특허는 우수 기술뿐 아니라 시장과 정책의 뒷받침이 필수”라며 “핵심 주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특허 가치를 끌어올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허청은 내달부터 매월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열어 민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특히 중견기업을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한 협력도 주목된다. 중견기업은 전체의 1.4%에 불과하지만, 수출 18%, 매출 15%, 고용 14%를 책임지며 평균 51.5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23년)한다. 특허청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4월 2일 업무협약을 체결, 명품특허 전략으로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김완기 청장은 “특허는 산업 혁신의 핵심이며, 이제 품질 중심으로 대전환할 때”라며 “혁신 주체들이 명품특허로 경제 가치를 창출하도록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명품특허’가 가져올 파급력에 산업계와 글로벌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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