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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2017-05-31 12:00 송고 2017년05월31일 12시00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렌트카 사업자 등록을 고의로 취소시켜 자동차등록을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없앤 행위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허위로 렌트카업체를 설립해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등록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신종범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렌트카사업자 등록이 취소되면 렌트카 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고, 이후 …
대법 "렌트카 자동차등록 말소시켜 저당권 없앤 행위도 범죄" – 연합뉴스 더보기

추천 검색어는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를 수집하여 선정하였습니다.입력 2022-03-07 13:302022년 3월 7일 13시 30분공유하기글자크기 설정광주호남취재본부 전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구독 구독 구독 구독 구독 구독 구독 구독 구독 구독 구독 구독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전화번호 02-2020-0114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전화번호 02-360-0400등록번호 …
“명의 빌려주면 수익 나눠줄게”…‘200억대 렌트카 사기’ 30대 구속 – 동아일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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